IMF "출구전략 실패하면 다시 경기침체"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만약 각국 정부가 출구전략을 명확히 하는데 실패할 경우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날로 확대되고 있는 공공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9일(현지시간) IMF의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스 앤 디벨로먼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을 철수하는 출구전략을 적절하게 세우는데 실패할 경우 지난 2년 동안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이끌어온 경기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리비에 블랜차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요 선진국들은 구조적인 변화 없이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블랜차드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아직까지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이른 시기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부양책을 연장할 경우 재정지출이 늘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아울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펼쳤던 유례없는 양적완화 정책이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 공공부채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IMF 예측에 따르면 2007년 75%였던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오는 2014년 115%에 이를 전망이다.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 7개국(G7)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9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유례없는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칼로 코타렐리 IMF 재정국장은 “공공부채를 처리하는데 실패할 경우 물가가 폭등하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GDP 대비 부채를 6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평균 연간 4.5%의 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기엔 이르지만 출구전략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엔 이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