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서비스업 경쟁력, 정책적 뒷받침 미흡"

양적 성장 불구 GDP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 여전히 높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데다,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배포한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0년 49.5%에서 2007년 57.6%, 2008년 60.3% 등으로 증가해왔으나, 미국(2007년 77.6%), 일본(2006년 68.5%) 등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상품 교역대비 서비스 교역의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이 1.2, 영국 2.0, 프랑스 1.0 등이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0.9로 이들 주요 서비스 수출입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고,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5위(2006년)로 매우 낮았다.

지난 1980년 30억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액의 규모는 2008년 930억달러로 약 31배 정도 늘었으며, 그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같은 기간 16.0%에서 17.6%로 커졌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6.0%에서 18.8%로 늘었고, 교역액 규모 자체는 같은 기간 3870억달러에서 3조7300억달러로 약 10배 가량 증가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 규모와 비중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양(量)적인 성장세를 계속해왔으나 질(質)적인 측면에선 그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도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98년을 제외하곤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과 수출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 저해 및 적자가 초래되고 있고,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은 1.7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들의 지난해 GDP대비 서비스수지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이 각각 3.14%와 1.11% 흑자를 기록했고, 프랑스는 0.56% 흑자를 나타냈다.

독일과 일본, 중국 등의 경우도 같은 기간 GDP대비 서비스수지가 적자였으나 비율은 각각 1.36%, 0.45%, 0.34%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2008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총 167억달러로 여행, 사업서비스, 특허권사용료 등 3개 부문이 적자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수출 증대와 서비스 교역 장벽 완화가 생산성 증대와 질적 향상, 고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 협상 체결이 외국인투자 증대로 원활히 이지도록 하기 위한 투자 유인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외국과의 서비스 협상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협상 상대국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과 앞으로 진출 가능한 분야 등을 파악해 협상 전략을 수립하되, 특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정보기술(IT), 금융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상대국 시장 개방 수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