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고장·영장없는 철거집행 막았다면 무죄"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공무집행이더라도 계고장이나 영장 없이 철거를 집행했다면, 이에 저항한 시위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여하던 중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집회용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던 시청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진 때에만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공무원들의 철거 대집행은 관련법에서 정한 계고와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