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강보험 개혁 진통.. 무산 될수도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 개혁에 따른 연방 재정적자와 늘어나는 기업부담에 대한 우려, 심지어 낙태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까지 논란거리로 떠오르는 통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8월까지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이날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 행정부와 의회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조기에 처리해 오는 8월 휴회기 전까지 상·하원 통과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상원 재정위원회도 이번 주부터 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마련한 의료보험개혁 법안은 보험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을 위해 의료보험을 대폭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국에선 높은 보험료로 인해 전체 인구의 15%인 46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의료비 부담으로 퇴직 이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과다한 직장 보험료로 미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개혁에 따른 재원 1조 달러 가운데 절반을 앞으로 10년간 부자들로부터 이른바 '부유세'를 징수해 충당한다는 방침이 문제가 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지난 15일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25인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에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750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한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보면 연소득 35만 달러 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1% 더 늘어나며,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는 최대 5.4%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부유세' 논란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 의회에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못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올해 안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벤 넬슨, 올림피아 스노위 등 6개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당 상원 지도자들은 서한을 통해 "되도록 빨리 미국인 가정에 안정을 제공하고 싶다"며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물론 중도·보수 성향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건강보험 개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미 의회가 휴회하는 다음 달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행정부의 계획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험개혁 법안 반대파들은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콜로라도 주(州) 민주당 상원의원인 재어드 폴리시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법안을 개혁할 경우 일반 기업보다는 소규모 업체나 자영업자들이 세금부담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만일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기한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 심의는 9월로 넘어가게 되거나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