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결국 또 人災

MB 재해복구 案 예산협의 못한채 1년 방치
도로·하천 등 부서 제각각 복구 중 또 홍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했던 ‘지구단위 재해복구 방안’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의 무관심속에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은 홍수 등 각종 재해로 도로·교량·하천 등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지구단위 종합재해복구’방식을 도입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2009년 시행을 목표로 복구사업전담조직을 만들고,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구단위 재해복구 시스템의 전담조직 구성은 물론 예산도 확정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나몰라’대책 안으로 전락한 상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소방방재청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해 등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시 부처별·시설별로 분산 복구할 경우 수해복구 도중에 다시 홍수를 당하는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종합 복구 시스템 도입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당초 올해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지구단위 대상 선정정도만 진행된 채 전담조직, 관련예산 협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자연재해 대책법에 지구단위 재해지원 방안을 집어넣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마무리될지에 대해선 확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올해 추진은 물 건너갔고, 내년에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사정인 예산을 담당한 기획재정부도 다르지 않다. 예산실 관계자도 “올해 2월에 부임 받은 이래 해당 지원 대책에 대한 업무 이관은 물론 예산 협의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지구단위 종합 재해복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재해관련 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부는 기존 재해대책예비비 일부를 예산에 편성키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재정부에서 기금조성에 난색을 표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졌고, 올해 초 재정부 인사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예산 편성은 물 건너간 셈이다.

그동안 수해 등 대규모 복합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량은 국토해양부, 하천은 지자체, 산사태는 산림청, 대해대책 예비비지원은 기획재정부 등 각각 다른 기관이 복구를 전담하면서 동일한 지역임에도 복구시기가 달라 복구도중에 홍수를 당하는 피해가 반복됐다.

재해관련 재원도 재정부가 재해대책예비비와 복권기금, 행안부가 특별교부세,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을 별도 관리 운영하면서 중복투자 및 일관성 있는 지원 등이 미흡해 땜질식 복구나 복구 지연 등 문제 발생해왔다.

특히 재해대책예비비는 실업대책, 환율변동 대비 등과 함께 목적 예비비로 편성되면서 적정한 지원액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지난해 재해대책 예비비는 650억 원이 지출됐으나 올해는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과 환율변동 대비를 막기 위해 예비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59억 원에 그친 상태다.

이처럼 정부가 지구단위 종합재해복구 시스템 도입에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최근 10년간 재해로 인해 사망 1309명, 재산피해 17조7000억 원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인제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마다 풍수해를 겪는 강원도 인제군만 해도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을 추진 중인 872곳이나 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예산지원과 복구계획 미비로 2년 이상의 장기화 되면서 피해가 거듭되는 현실이다.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예비비를 사용해 복구재원을 배정하면 예비비 사용요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조정, 사용명세서 작성,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해당부처 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통상 한 달가량 걸리고 추경이 필요할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적시 적소의 지원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재해 복구예산과 관련해 "예산을 매년 조금씩 (나눠) 배정하니까 1년 공사할 게 2, 3년 걸리고 2, 3년 걸릴 것이 5년 걸린다. 그동안 또 피해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국고 손해다“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