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다시 살아나나?

6월 신규 취업자 수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증가세로 반전한데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 사업의 공이 컸다.

희망근로가 포함되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전년 동월대비로 26만8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나타난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그 결과 임시근로자도 같은 기간 14만9000명 늘면서 지난 2007년 8월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존 취업자들이 6개월 한시직인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옮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최소한 수치상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아예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점차 줄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고용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고용시장의 활력이 되살아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업자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그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을 통해 구직 전선에 나서면서 실업자 통계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란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일자리 감소 폭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밝힌 -15만∼-10만명보다 개선된 -10만명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의 긴급 처방으로 외견상 취업자 수가 늘긴 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구조적인 고용회복을 기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많다.

당장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59.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근로를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구직자들이 대거 발생했다고는 하나 실업률도 같은 기간 0.8%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실업자가 늘고 고용률이 낮아진 것만 보더라도 고용시장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고용동향'의 조사 기준 시점이 6월15일인 점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둔 7월1일을 전후로 한 고용 사정은 이번 통계에 반영돼 있지 않아 다음달엔 한층 더 악화된 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재정부도 이번 '고용동향' 발표에 대한 분석 자료에서 "6월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 등으로 앞으로 실업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 또한 향후 고용 여건에 대한 질문에 "전망하기 어렵다"며 "6월 신규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지 여부에 대해선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전체 세계의 경제 추이 등과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