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금,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민주당 이성남ㆍ최영희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조용운 보험硏 위원 "제 3자 지불제 도입"

보험금을 수령받기 위해 거치는 청구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이에 따른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보험금 지급청구를 고객이 직접 청구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이른바 '제3자 지불제 도입'안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성남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최영희 보건복지위 위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험금 수령,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다'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사회는 이제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보험연구원 조용운 박사가 '민영건강보험금 수령,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다'란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주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 교수, 정승준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위 공익대표), 김재훈 생명보험협회 상무, 이동우 손해보험협회 상무,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여한다.

특히 이날 조용운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민영건강보험의 성장세는 가파르나, 운영체계의 정비가 미흡해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현행 보험금 청구절차는 환자가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체계로 운용(상환제)되고 있어 번거로운 청구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따라서 소액보험금의 경우 청구 포기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보험금 청구의 전산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제3자 지불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도입되면 시간과 비용 낭비의 불편함이 개선될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우려하는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가 전산화돼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점검해 정책 수립에 반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남의원도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매년 보험산업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보험금 청구절차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IT강국답게 보험금 청구절차를 표준화ㆍ전산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