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 갚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카드 발급 추진

성실하게 빚을 갚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9일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이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민대출을 감안할 때 채무조정을 받은 뒤 24개월 이상 연체없이 빚을 갚은 사람에 한해 월 50만∼70만원 한도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안이 진행중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신복위 영등포지부에 방문했을 때 건의했던 사항이다. 현재 카드사와 금융회사 등과 협의과정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조만간 카드발급 대상자와 구체적 한도 금액 등 세부사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또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 신복위와의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복위는 빠른 시일내 금융업계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국회 입법조사처, 법무부에 도산법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이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