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부채 20조 육박 "건전성 악화"

작년말 지방채 19조486억원.. 전년비 4.6%↑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公債)인 지방채 잔액이 20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4.62% 늘어난 19조486억원으로 집계됐다.

2004년 16조9468억원 이후 2005년 17조4480억원, 2006년 17조4341억원 등으로 17조원 안팎 수준을 유지해오던 지방채 잔액은 2007년 18조2075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다시 8400억원 가량 증가한 것.

사업별로는 도로 건설이 전체의 29.3%인 5조58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12.7%, 상·하수도 12.1%, 택지/공단·주택 7.8%, 재해 복구 5.6%,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5.1%, 문화·체육시설 5% 등의 순이었다.

또 광역 및 기초단체를 포함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도로와 주택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3조1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이 들어선 부산(2조4273억원), 대구(1조7970억원), 인천(1조6279억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시와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채 잔액이 1조5544억원으로 16개 시·도 중 5위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 지방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고 내수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3조148억원)보다 늘릴 예정이어서 올해 말 지방채 잔액은 2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운용을 하고 지방세수도 감소하는 등 재정이 어렵다”며 “내년에 재정의 축소 편성이 불가피하고, 약 10%의 감축 경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