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 다양성 협약' 유보조항 없이 비준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문화의 다양성을 국제법으로 보호하는 '문화 다양성 협약'이 연내 비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2일 "문화 다양성 협약의 일부 조항이 다른 통상 협정과 상충될 수 있어 오래 검토해왔으나 결국 유보 조항없이 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정부내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며 "이미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제처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인 만큼 올해안에 비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약 내용 중 다른 국제 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한 20조(관계정립 조항)의 해석에 따라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는 그동안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유보한채 비준하는 방안의 실익도 크지않고 유렵연합(EU)의 경우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한 나라와만 FTA를 맺어온 점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화 다양성 협약은 각국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참여 정부 시절인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됐다.

협약은 각 당사국들의 문화표현이 위협받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을 경우, 자국 영토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규정을 만들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스크린쿼터제 유지를 주장하는 국가들에게 유리하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