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소기업 정책심포지엄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21일 오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주간행사의 한 테마로 신보가 주관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중소기업 경기지표가 다소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보증확대 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여건 개선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비교하여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공급 이후 사후관리 방안 수립과 함께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제고를 주문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위기시 공적 중소기업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금년과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인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실물경기 부양으로 경제안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보증은 경기순응적인 금융기관의 시장실패에 대하여 호경기에는 보증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용해 시장에 자금이 너무 풀리지 않도록 막고 불경기에는 반대로 보증확대정책으로 돈이 풀리도록 유도해 침체를 벗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확대와 장기보증기업의 보증졸업제도 검토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를 한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자금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자원의 공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용보증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있지만 경기변동과의 호순환관계 보다는 역순환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안택수 신보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보증의 양적 확대를 통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보증심사 시스템을 질적으로 개선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