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부실채권시장 만들어야" <금융硏>

자산관리공사(캠코)·민간 배드뱅크·국내 민간사업자 등 국내의 유효 수효층을 두텁케 해 부실채권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민간 배드뱅크 설립과 향후 부실채권시장 전망'에서 "현재는 외환위기 때에 비해 부실채권의 성격·수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외환위기 때 부실채권 매물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우량한 자산이 포함돼 외국에서 공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현재는 부실정도가 훨씬 심화된 부동산개발 관련 채권이 상당수로 권리관계가 복잡해 외국 매입이 힘들다"고 말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외국자본의 투자여력 자체가 극도로 위축돼 있다"며 "외국투자자는 국내 부실채권시장보다 글로벌 부실채권시장에 관심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내의 유효 수효층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캠코의 경우 전적으로 위험을 배제한다면 부실채권시장에서 역할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민간참가자와 경쟁하기 위해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새로운 물건 처리방법 등을 개발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위험을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정책당국에서도 효율적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다수의 유효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 형성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위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민간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캠코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보다 수익관리·가격산정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인력을 배드뱅크에 파견해 구조조정문제의 해소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은 아울러 민간 배드뱅크 은행간에 이해상충문제가 없도록 의사결정·지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