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조세피난처 3국 '긴장', 8일 긴급 회동

'조세피난처'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스위스·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등 3개국 재무장관이 오는 8일 룩셈부르크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스위스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스 루돌프 대통령이 재무장관 자격으로 8일 조세프 프뢸리 오스트리아 재무장관, 루크 프리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재무부는 "이번 회동은 국제환경 속에서 금융기관들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려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면서 "조세피난처 논란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3국의 긴급 회동은 지난 1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가진 특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후 회견에서 "스위스가 다음달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시 "스위스가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스위스의 대응에 달려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 재무협정을 파기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 상원도 최근 스위스·케이만군도 같은 조세피난처 규제법을 입안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피난처는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와 돈 세탁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위스·리히텐슈타인·바하마·버뮤다제도가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