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UBS 고객정보 美 제공 금지"

스위스 법원이 UBS의 미국인 고객 금융정보를 미 당국에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함에 따라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타파하려는 미 정부의 노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이 연방금융시장감독국(FINMA)에 대해 UBS의 미국인 고객 금융정보를 미 당국에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의 탈세혐의와 관련 미 정부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UBS의 미국인 부유층 고객 명단과 계좌명세를 요구한 가운데 나왔다.

결과적으로 스위스 법원이 UBS 미국인 고객들의 불만을 수용한 셈이다.

UBS는 미 당국과 지난 18일 탈세혐의를 인정하면서 7억80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 250~300명의 미국인 고객 정보를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나 UBS는 지난 19일 미 정부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면서 5만2000명의 정보를 추가로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거부했다.

한편 스위스 최대 정당인 SVP는 UBS를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소송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에 대해 보복을 촉구했다.

SVP는 또 긴급 의회 토론회를 개최해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