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장려금 상향, 세제지원 필요"

中企중앙회 등 14개 단체 건의서 발표.. 1사 1인 추가고용운동 지속 전개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상향조정,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비롯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1사 1인 추가고용 운동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산업협회 등 14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들은14일 오후 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건의서에서 현재 월 15~60만원 수준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을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채용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1인당 연 1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도 했다.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50%만 지원하는 현행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20인 미만 사업장에 전액 지원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한다는 지원요건을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고령자 최저임금 조정,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법의 사용제한기간 폐지 ▲대학진학, 자격증 시험시 중소기업 근무가점제 도입 ▲월평균 17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확대 등을 촉구했다.

건의서에 참여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산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중소기업신지식인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 14개 단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