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각 부처 장관에게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처리에 나서줄 것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올해부터는 이 대통령이 현안 및 쟁점과 관련해 노출을 줄여 현상관리에 주력하고 대신에 장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한승수 국무총리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현장방문과 정책홍보를 독려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세간의 평가를 반영한 것. 특히 지난해 쇠고기파동은 물론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전면에 나서 위기를 수습하려 애쓴 인사는 대통령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반면 해당부처 장관들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 청와대의 원성을 샀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하게 추진했던 각종 정책 및 현안과 관련, 장관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여론의 역풍은 이 대통령 혼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상화됐다.
특히 지난 1년간 그러한 현상은 수차례 반복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구체적 사례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들고 있다. 지방발전전략도 고려한 정책이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만 부각되면서 극심한 후유증을 낳았다는 것.
또 쟁점법안 대치 과정에서 각 부처의 소극적 움직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전 같으면 각 부처에 해당되는 법안의 경우 야당 의원과 인연이 있는 부처내 고위급 인사들을 국회로 파견, 법안 내용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전방위 읍소작전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
청와대는 이러한 현상이 참여정부에서 기인된 관행으로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의 부처 개입이 극심하다 보니 정부 각 부처가 현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것. 특히 일부 부처의 경우 언론의 장관 인터뷰 요청에 가부를 청와대에 문의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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