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조치]모기지 공급 확대…주택매매 촉진 연장선

수도권에 전세 살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3040세대 호응 커
평범한 봉급생활자의 내집마련 희망 복원 및 전세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부가 3일 4·1, 8·28 후속조치로 정책 모기지를 통합하고 내년 총 11조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실상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인 8·28대책의 연장선이다.

주택 매입 여력이 있는 20~40대 직장인에게 대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세입자들이 주택 매매를 꺼리는 대신 전세로만 몰리면서 전셋값은 치솟고 집값은 내려가는 현상이 8·28대책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되는 추세에서 이를 확대해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대책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최대 11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올해 집행이 예상되는 10조5000억~11조원에 이어 사상 최대 수준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로서는 11조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2일부터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정책모기지 1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모기지 9조원, 공유형 모기지 2조원 등이다. 지원대상과 금리도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된다.

소득기준은 생애최초대출 7000만원, 서민 6000만원, 우대형 5000만원에서 생애최초 7000만원과 600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금리도 생애최초가 2.6~3.4%, 서민 2.8~3.6%, 우대형 3.3~4.05%에서 2.8~3.6%로 통일된다. 생애최초자는 0.2%포인트 우대된다.

8·28대책의 핵심 방안이었던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도 1만5000가구(2조원)로 대폭 확대 실시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투자 손익을 나눌 경우 연 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수익형과 공유형으로 나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연 1~2%의 금리로 대출하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터넷 접수 54분 만에 마감됐으며 최종적으로 2975명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이 흥행에 성공한 만큼 지역이나 지원 대상은 종전과 변동이 없지만 본사업 규모를 대폭 늘린 셈이다.

전월세 거래가 매매전환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실제 최근 공유형모기지 등의 영향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총 11만897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0.4% 줄었다.

전월세 거래량은 올 들어 5월을 제외하고 줄곧 증가세를 보였으나 9월 이후 매매거래 회복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10월 거래량은 9월보다 26.3% 늘었다.

수도권은 8만62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줄어들었다. 서울 역시 3만8050건으로 같은 기간 2.7% 감소한 가운데 강남3구(6484건)가 10.5% 줄어 거래량 감소세가 뚜렷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손익형은 공급물량의 20%로 제한한다.

공급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및 금리·대상지역(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대상주택(아파트로 한정)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