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 '국민배당금' 구상에…국힘 "즉시 사퇴해야"

송언석 "시장 혼란에 책임져야…즉각 경질"

국민의힘이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반도체 초과세수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충격적 발상"이라면서 "김 실장은 지금 즉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최 의원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을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사후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이야기"라면서 "이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성과는 사실상 공공의 몫처럼 간주하는 위험천만한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반도체와 AI 산업은 막대한 선행 투자와 기술 리스크를 견뎌낸 기업만이 살아남는 영역인데, 정부가 '초과이윤은 국민의 몫'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기업 입장에선 성과를 내면 더 가져가겠다는 경고로 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외신도 투자자들이 이를 새로운 정책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김 실장은 경솔한 발언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과 혼선을 초래했다. 코스피 8000을 이야기하던 시점에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했는데,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 양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김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