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24 확산 드라이브…공정위와 'EMR업체' 담합 여부 점검

공정위와 미참여 업체 집단 불공정 관행 여부 점검
네이버·토스와 함께 4000만 가입자 대상 대국민 캠페인
정부, 매달 추진실적 점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 확산을 위해 일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집단적인 참여 거부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토스와 함께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에 서비스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롯데카드와 KT관계자들이 배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5.9.19 조용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청구 전산화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에 가입한 약 4000만 국민에게 가장 큰 혜택을 드리는 제도"라며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서비스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다만 병원·의원·약국 등 의료기관들의 실손24 참여율이 아직 낮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연계율은 약 29%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연계율은 56.3%지만 의원·약국 연계율은 26.8%에 그쳤다. 다만 6월 이후에는 연계율이 최대 52%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실손24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 등을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도 네이버·토스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실손24 서비스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약 241만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일부 EMR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인 점이 실손24 확산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이 실손24에 참여하려면 사용하는 EMR 프로그램이 시스템과 연동돼야 하는데, EMR 업체가 연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병원 단독으로는 참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참여 EMR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일부 EMR 업체 등이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소비자단체는 실손청구 전산화가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발적 참여만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미참여 EMR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담합 조사 등 실효적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는 실손청구 전산화 연계율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병원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네이버·토스와 함께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실손24 사용 방법과 이용 가능 병원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복지부와 협업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달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