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휴게소서 납품대금 53억 미지급…갑질 신고자 신원 유출 의혹도

국토부, 휴게소 불공정행위 긴급 전수조사
소상공인들 총 58건 신고…후속조치 추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중간 운영업체에 떼인 납품대금이 7개 휴게소에서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유지관리비 떠넘기기, 식자재 강매, 신고자 신원 유출, 도로공사 퇴직자(전관)의 이권 개입까지 휴게소 운영의 구조적 폐해가 함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58건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곳은 기흥(임대·민자), 충주, 망향 등 7개 휴게소다. 총 53억원 가운데 4개 휴게소는 미지급액 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3곳(기흥임대·기흥민자·망향)도 22억원을 추가로 정산해 현재까지 48억원이 입점 소상공인에게 돌아갔다. 아직 남은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기흥휴게소 일부 입점 소상공인은 미지급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나 퇴점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영업이 중단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비 떠넘기고 식자재 강매…신고자 신원 유출까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9일 휴게소 불공정행위 점검차 찾은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휴게소 운영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신고가 잇따랐다. ▲급·배수시설 관리비, 간판 설치비 등 본래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에게 전가 ▲시중 가격보다 비싼 식자재 강매 ▲직원 임금 체불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되파는 전대차 등이다.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지만,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보복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도공 전관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도공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거나, 휴게소에 들어오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운영업체를 알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최근 도공 퇴직자단체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운영 수익을 40년간 독점하고 셀프 배당까지 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운영업체 평가에 '징벌적 감점'…공공 직계약으로 전환 추진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앞으로 납품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갑질이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 행위가 확인된 중간 운영업체는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받아 최대 계약 해지 처분을 받게 된다. 향후 입찰 과정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근본 대책으로는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도로공사)과 입점 소상공인이 직접 계약하는 구조 도입을 추진한다. 다단계 수수료 구조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고,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진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기흥 민자휴게소 강제 퇴거 사례처럼 부당하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함께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