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놓고 법사위 여야 충돌

민주 "검찰 조작수사, 특검 처리 필요"
국힘 "공수처 두고 왜 특검…위헌 소지"
공소유지 권한 핵심 쟁점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아 간 공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위헌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특검법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검 인권침해TF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런 점에 대해 수사 당국은 범죄 혐의에 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과 관련된 고위층과 검사들의 일종의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가 조작기소를 했다면 직권남용이고, 이 경우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맡겨야 하는데 미리 답을 정해 국정조사를 거쳐 특검을 맡기냐"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정상적 국가라면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공수처에 맡겨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특히 특검에 공소유지 부분이 담긴 것이 쟁점이 됐다.

서영교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형사상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퇴임 이후에는 재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야 된다고 지난해 말했는데, 최근에는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위헌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에 공소 취소만 강조하고 있는데, 특검은 본질적으로 검찰의 조작수사를 밝혀 보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두는 것을 위헌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한 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돼있는 게 당연하다"며 "이것을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