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너진 주거 정의 세우겠다"…정원오에 '양자토론' 거듭 제안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 열어
"정원오, 양자토론 피하면서 논평만 쏟아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는 주거 정책을 놓고 역량을 비교해보는 양자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오 후보는 6일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후보는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고 무너진 주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서울시민들에게 집은 인생을 걸고 지켜온 희망이고 가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한낮 통치의 수단일 뿐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후보는 "집이 있어도 지옥"이라며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치솟는 이 모순 속에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 어르신들은 앉아서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또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 하면 갈 곳 없는 세입자는 학교와 직장을 뒤로 한 채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서울 바깥으로 내쫓긴다"며 "빨리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과 계약 연장을 원하는 세입자가 충돌하는 이 비극적인 퇴거 갈등의 씨앗을 뿌린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15년 안팎의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은 권한을 구청으로 넘기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 후보의 '착착개발'도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관리처분인가, 실시계획인가의 권한은 구청에 있는데 무엇을 구청으로 넘기나"라며 "이주시키는 거나, 허물고 새로 짓는 걸 구청이 할 수 있나.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에게 양자토론을 제안했다. 오 후보는 "양자토론을 하면 거짓말이나 부족한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줄일 거냐 물어볼 생각"이라며 "양자토론을 모든 주제로 하고 싶지 않으면 주택 문제만이라도 하자. 양자토론은 피하면서 논평만 쏟아져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오 후보는 이날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기금 주권' 회복에도 나설 방침이다. 오 후보 측은 "서울시민이 청약저축을 통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은 25조원이지만 서울 지역 주택 사업에 투입된 액수는 약 10조원에 불과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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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망 구축,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 도입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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