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연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9% 분리과세"
25개 은행·증권사서 3주간 선착순 판매
가입 후 5년간 환매 불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투자…판매액 20%는 서민 배정
일반 국민들이 오는 22일부터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투자 한도는 총 2억원으로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가입 후 5년간 중도 환매는 불가능하다. 펀드 판매액의 20%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50조원+α 규모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의 장기 운용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22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판매는 25개 은행·증권사에서 3주간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합쳐 조성된다. 모집액이 부족할 경우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구조는 '모펀드-자펀드' 방식이다. 국민 자금을 모아 하나의 모펀드를 만든 뒤, 이를 다시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3개 공모펀드 운용사가 관리하는 공모펀드가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결과(수익)를 공유하게 되며, 국민은 어떤 공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투자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들이다. 개별 자펀드는 자금의 60% 이상을 해당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10%이상),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이상)에 신규자금 공급 방식(유상증자·메자닌 등)으로 투자해야 하며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 40%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 운용이 가능하다.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투자금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은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공제 한도는 1800만원이다. 또 투자 후 5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하며, 2023~2025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전용계좌 투자한도는 5년간 2억원,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다. 세제혜택 없이 일반계좌로 가입할 경우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장기 모험자본 투자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손실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재정이 각 자펀드의 손실을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약 1.2%수준(온라인은 약 1.0%수준)으로, 5년간 누적 수익률이 30% 이상이면 운용사에 추가로 성과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연 평균 6% 수익률을 1차 목표로 삼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수익률을 사전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재정이 20% 범위에서 각 자펀드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는 만기 5년의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는 불가능하다. 다만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돼 상장 이후에는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단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펀드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은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서민에 해당한다. 2주 안에 소진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3주차부터 일반 투자자에게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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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모펀드 운용사로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3개사가 선정됐고, 재정모펀드 운용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맡는다. 자펀드 운용에는 디에스·미래에셋·라이프·마이다스에셋·타임폴리오·한국투자밸류·더제이·수성·오라이언·KB자산운용 등 10개사가 참여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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