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의원 54명'쿠팡 서한'에 답신…"국내법 따라 비차별적 진행"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로 답신발송

외교부가 쿠팡 포함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문제 관련 연명서한을 보냈던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로 답신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답신을 통해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 조치가 관련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강 대사는 미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연명서한을 받았다. 이전에도 수 곳의 미국 의원실에서 비슷한 서한을 보내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문제로 인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 이후 진행되는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한국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국방·안보 문제는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