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줘…조사·심의 협조 사유로 감경

조사·심의 단계별 10%씩 ‘최대치’ 반영
제당 3사 일괄 20% 삭감 혜택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설탕 시장의 가격을 담합한 제당 3사에 대해 조사 및 심의 협조를 이유로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담합 사건은 제당 3사가 약 4년여간 3조2000억 원 규모의 설탕 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사건이다.

지난 2월 설탕 가격담합 사건을 브리핑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6일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액의 20%를 감액하여 최종 부과액을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의 과징금이 1729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346억원 줄었고, 삼양사는 1628억원에서 1302억원으로 326억 원 감경됐다. 대한제당 역시 1592억원에서 1273억원으로 과징금이 319억 원 낮아졌다. 이에 따라 3사의 과징금 합계는 4949억 원에서 최종 3959억 원으로 약 990억 원가량 줄었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제당 3사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감경 사유로 밝혔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조사 단계 협조 시 10% 이내, 심의 단계 협조 시 10% 이내에서 각각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제당 3사에 대해 두 단계 모두 최대 비율을 적용하여 총 20%를 삭감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기준율의 경우,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하면서 부과기준율은 해당 구간(15.0%~20.0%) 중 가장 낮은 15%를 적용했다. 가중 사유의 경우, CJ제일제당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반영되어 10%가 가중됐다. 이는 고시상 가중 범위(10% 이상~20% 미만) 중 최저 비율이 적용된 것이다.

공정위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지난 2월 자진신고 순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제당 3사는 이처럼 대규모 과징금을 감경받았음에도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