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언론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새 규제' 공식 도입"

공식 이메일 통해 안내 및 규정 전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안내 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된다.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또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공해와 공해(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를 연결하는 국제해협으로 선박의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보장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군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최근 새 협상안에서는 해협 통제권에서 완화된 '호르무즈 해협 새 매커니즘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