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노래 부르는 분들에게"…李대통령, IMF 통계로 '재정 긴축론' 반박

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10.3% 전망
G20 평균보다 79.3%포인트 낮아
"성장·생산성 높이는 투자라면 국가부채비율 안정 가능" 분석 인용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주요 20개국(G20)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분석을 공유하며 재정 긴축론을 반박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민생 부담 대응을 위한 적극 재정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단순한 부채 규모보다 성장률과 미래 세입 기반을 함께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6.5.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10.3%…G20 평균보다 79.3%P 낮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내용도 인용했다. 연구소는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순부채비율은 10.3%로 전망됐다. 이는 G20 평균 전망치 89.6%보다 79.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체 평균 80.1%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한국의 재정 여력이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고유가와 물가 불안,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긴축 일변도의 견해를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 내수 회복세 관리,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도 그간 단순한 지출 축소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왔다.

다만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권은 한국의 부채 수준과 순부채비율 등을 근거로 재정 투입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추가 국채 발행과 재정 지출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