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필요"

일산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 방문
등록임대주택제 손질 여부에 "필요하면 결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특례 대상에서 민간사업을 제외한 지 하루 만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배제 논란에 따른 시장 불안을 의식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11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둘러본 뒤 주민 간담회에서 '민간사업의 용적률 상향이 특례로 정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민들은 일산의 '기준 용적률'(아파트 기준 300%)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낮다며 기준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민간을 무시하고 공공만 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방문해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날 국토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일반주거지역 기준 최대 390%)까지 늘리는 도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다. 그러나 민간 정비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 발언은 민간 정비사업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김 장관은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공원녹지 기준 완화 특례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 적용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상향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이어 용적률 상향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급절벽' 해소에 방점…등록임대 제도도 필요하면 결단"

김 장관은 현시점의 최우선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며 "정부 정책의 모든 방점을 공급 확대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공급·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협의·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올해 5월)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손질을 예고한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가 첫 번째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구상에 힘을 실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마을 5단지를 찾아 이동환 고양시장(김 장관 오른쪽) 등과 함께 단지 노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속도전'…금융·행정 지원 총동원"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행정적 지원을 통한 '속도전'을 약속했다.

2030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6만3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 만큼 초기사업비 지원을 신속히 이행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3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가능해지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돼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기준용적률은 관련 자료, 백데이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절차들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