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노조 "코레일 통합, 근거 없는 수치로 밀어붙여…철회하라"

"좌석 1만6000석 증가·406억원 절감?
산출근거 없어…요금인하도 정책 모순"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에스알(SR)의 노동조합이 11일 정부의 에스알-코레일 통합 추진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된 명분에 기반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에스알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가 기간교통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부실한 계산과 모순된 주장에 기초해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근거조차 없는 '정책 선전'… SR 직원 인건비까지 끼워 넣은 왜곡"

SRT. 에스알

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건 정부의 '좌석 1만6000석 증가' 주장이다.

노조는 "해당 수치에 대한 분석자료, 추정 방식, 시나리오가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며 "좌석난은 통합이 아니라 차량 투입과 선로 용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406억원 중복비용 절감' 주장에 대해서도 "SR 직원 인건비까지 중복비용에 포함해 수치를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통합 후에도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 절감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KTX 요금 인상 요구 후 돌연 '10% 인하' 주장

노조는 요금 인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레일이 올해 초 KTX 요금 17%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가 통합 추진과 함께 10% 인하가 가능하다고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명백한 정책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에스알 흡수만으로 요금 인하 재원이 생기지 않는다"며 "국민을 오도하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했다.

통합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도 제기됐다. 노조는 "경쟁체제가 붕괴하면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 선택권 축소와 독점 구조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민 편익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파업 리스크 집중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현재는 에스알과 코레일이 분리돼 파업 시에도 철도망 전면 마비를 막는 안전판이 있지만, 통합되면 이 기능이 사라진다"며 "국가 기간교통망을 단일 리스크 체제로 몰아넣는 정책적 오류"라고 했다.

에스알 노조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거로 ▲통합 명분에 대한 객관적 재검증 ▲철도산업 영향평가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 개시 ▲통합 계획 즉각 중단 ▲경쟁체제 유지·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