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TF, 이달 중순 첫 회의…합의안 도출할까

정부·지자체 중재안 구체화 논의 예정
시 “금융비 부담 커…공자기금 지원 필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이달 중순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협의에서 공유한 중재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 TF에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한다. 회의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이달 셋째 주 광주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현안 논의와 관련 간담회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광주시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전협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해 정부의 중재안을 공유했다.

TF 첫 회의에서는 사전협의에서 제시된 중재안을 중심으로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관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광주 민간공항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연계한 무안 선(先)이전 ▲1조원 규모 주민지원 방안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이미 큰 틀에서 중재안에 공감한 만큼 첫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광주시가 최근 정부에 공식 요청한 '금융비 절감 방안'이 합의안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최소 8년 이상 장기 사업으로 진행되면 해마다 수조원대 금융비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금융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공자기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필요한 기관에 융자하는 재정조정 기능을 한다. 광주시는 공자기금을 활용하면 금융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사업 완료 후 수익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비용 추계에서 기부대양여 차익금 총액만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다. 구체적 액수는 비공개이며 금융비 포함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무안군 지원 1조원(정부 3,000억원·광주시 1,500억원·기부대양여 충당금 5,500억원)을 토대로 차익금은 5,000억원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는 공자기금 활용이 가능해지면 차익금을 늘려 무안군 지원 1조원 이행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업비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만큼 대구 등 다른 지역 군공항 이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TF 첫 회의에서 최소한 '지원 방향성'이라도 합의문에 반영하고, 구체적 방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련하자는 방침을 TF에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TF는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고 사전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