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한명만 더 채용해도 적자"…문 닫는 전남 어린이집 '운영 위기'

정부, 교사 배치기준 강화…인건비 부담 '직격탄'
박현숙 "소규모 어린이집 폐원 우려…도 차원 긴급 지원 필요"

전남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영유아 교사 배치기준 강화로 운영 압박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지만, 전남도의 실질적 지원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현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일 열린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육의 질 향상은 필요하지만, 작은 어린이집에는 교사 한 명만 더 채용해도 바로 적자로 직행하는 구조"라며 "현실을 외면한 정부 기준을 지방이 그대로 떠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숙 전남도의원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을 명분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 0세 반은 1대3에서 1대2로, 3~5세 반은 1대12에서 1대8로 줄어든다. 기준 자체는 강화됐지만, 인건비를 책임질 재정지원 대책은 빠져 있다는 게 지역 현장의 공통된 불만이다.

박 의원은 "전남은 농어촌·도서지역이 많아 원아 수 자체가 적어 적자 운영이 일상화된 곳이 대부분"이라며 "인력 한 명 충원하면 곧바로 폐원 고민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정책이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국가 지원이 미비한 만큼 전남도라도 직접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내년 반별 운영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