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 철강 수입규제 강화에 "강한 유감"…조속 철회 요청

박정성 통상차관보, 캐나다 산업부 차관보와 면담
"WTO 규범·오타와 그룹 정신에 배치"
"양국 협력 기회 저해 우려"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와 서울에서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캐나다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수입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방침은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에 역행할 뿐 아니라, 캐나다가 주도해온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치는 캐나다에 투자했거나 투자 계획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속한 철회와 신중한 재검토를 당부했다. 그는 또 이 조치가 양국 간 잠재적인 경제·전략 협력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측은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차관보는 특히 한국 기업이 현재 숏리스트에 오른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과 캐나다는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켜온 대표적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신뢰에 기반한 상호호혜적 산업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