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팩트시트에 "韓핵잠, 엄중사태…核도미노 초래"

전날 軍 남북 군사회담 제의엔 無응답

북한은 18일 한미 팩트시트를 통해 공식화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논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기필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평은 한미 팩트시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관한 것으로, 북한의 첫 반응이다.

북한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한 데 대해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했다. 북한은 미측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준(準) 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형식은 당국자 명의 공식성명·담화가 아닌 통신 논평이라는 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논평에선 냉소적 관찰자 시점이 엿보이는데 이는 단순한 수위 조절이 아니라 대남·대미 인식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어떠한 대화 제안을 해도 북한은 위선적이고,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토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짚었다.

한편 우리 군(軍)이 전날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며 제의한 군사회담에 대해 18일 오전 현재 북한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응답 또는 수용 가능성은 낮다"면서 "북한으로선 (대화가) 적대적 두 국가 기조·의지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