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내연녀 주소 몰래 조회한 경찰들…목적은 허위기재

감사원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로스쿨 재학 위해 근무지 무단이탈한 사례도

연예인·내연녀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하는 등 경찰의 업무상 불법 행위가 감사원 조사로 드러났다.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한 사례도 발각됐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의 이같은 부적정 행위들이 적발됐다.

경찰이미지. 아시아경제DB

감사원은 최근 경찰의 수사·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지속에 따라 고위험군 172명을 선정해 사적 조회 및 관리·감독 적정성을 점검했다. 경찰은 주민자료등조회서비스(폴조회),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으로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 등을 수집·처리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 92명이 폴조회·TCS로 헤어진 연인 또는 유명 연예인 등의 주소나 연락처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고 그 목적을 허위로 기재했다.

기혼자인 A경찰은 2021년 5~8월 이미 혼인한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지속해 처벌받은 바 있지만, 신변 걱정을 이유로 교제여성에 대한 주민조회를 실시하며 '자살 112 신고 소재발견을 위함'이라고 허위기재했다.

과태료 부과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B경찰은 '운전면허 조회'라고 허위기재 후 유명가수의 운전면허대장을 조회·열람하는 등 연예인 4명과 민간인 1명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회했다.

로스쿨 재학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휴가·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경찰이 2021~2024년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 8명에 대해 복무를 점검한 결과, 로스쿨 재학을 위해 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하거나 직위해제 기간 중 출근 의무를 미준수하거나, 휴가 및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복무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