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중간간부 이탈 가속…신규 간부 충원은 매년 감소

군 허리 무너진다…임관 10~20년차 간부 이탈 ‘최대’
유용원 "軍 인력 구조 심각한 균열…대책 마련해야"

군의 핵심 전력인 중간급 간부(임관 10~20년차) 이탈이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신규 간부 임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과학화훈련단(KCTC) 도시지역훈련장에서 열린 제3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에서 다국적 연합군 장병들이 목표지역을 점령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사관·장교 중 임관 10년 이상 20년 미만 간부의 희망전역 및 휴직 건수는 창군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희망전역 인원은 2021년 960명에서 2022년 1301명, 2023년 149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821명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327명이 희망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직 인원 역시 2021년 2252명에서 2022년 2612명, 2023년 3068명, 지난해 341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3401명이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간부 임관 규모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신규 임관은 2021년 1만550여명에서 지난해 6750여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4900여명 수준에 그쳤다.

육군 장교 임관도 ROTC·육사·3사 출신을 포함해 2021년 4860여명에서 2022년 4780여명, 2023년 4580여명, 지난해 3980여명, 올해는 3710여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군 초급·중견 간부 이탈은 올해 하반기에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군 인력 구조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진작과 인사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