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정 4월 마무리 전망…"기획예산처, 운영위 소관될 듯"

기재부 분리는 예정대로 추진 방침
기획예산처 소관 상임위는 운영위 될 듯
22일 운영위 열어 국회법 논의 예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파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원안과 달리 단계적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시작한 뒤, 내년 4월까지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금융감독 문제가 정리되지 않더라도 기획재정부 분리는 진행하기로 했다. 예산 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소관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조직을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기로 한 바 있어, 빠른 속도로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다만 정부조직법은 당초 민주당과 정부가 구상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3대특검 기간 연장 금지와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를 맞바꾼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완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는 '방통위법', '금융위원회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쪽에서 금융위원회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일단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관련한 여야 협상이 벽에 부딪힐 경우 금융위법 등은 신속처리안건지정(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분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등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으로 나누되, 금융정책의 재정경제부 이관은 뒤로 미뤄질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조직법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재부 분리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 분야를 환노위에 넘기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자원'이 빠질 예정이다. 다만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는 통계청과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는 특허청 등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상임위원회 영역 변화로 인해 정수 조정도 필요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22일 운영위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관련 토론회에서 "무엇이 급해 번갯불에 콩 굽듯 하는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