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김영배 "한미원자력협정 최소 일본 수준으로 개정해야"

"조국 전 대표, 국민 감정 돌아봐야"
"한미 정상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중요"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어렵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 출연 : 김영배 민주당 의원(재선, 외통위 간사)

외교의 시간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했다. 25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중국 특사단은 24~27일 중국을 방문한다. 이재명 정부 초반 외교 흐름을 좌우할 일들이 이어진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순항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한미정상회담과 각종 이슈에 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성북구청장을 두 번 지내고 국회에 진출한 재선 의원(성북구 갑)이다. 1시간 동안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물 흐르듯이 답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갑자기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다. 그것도 직항이 없어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갔다. 어떻게 봐야 하나.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의 무게가 무겁다고 봐야 한다. 중요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번에 관세 협상단이 협상했을 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들하고 한꺼번에 협상하다 보니까 자신들 보기에 디테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정상회담은 주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미 간 경제 안보나 여러 가지 기업 관련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그만큼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막후에서 중요한 것이 얘기된다는 말인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미국의 관세 협상에 응할 때 큰 틀에서 보면 품목 관세 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15%로 합의를 봤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큰 규모의 투자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는 3500억 달러인데 그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이고, 2천억 달러 정도는 미국이 제시하는 걸 가지고 우리와 협의해서 기획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 대목 중 어딘가에서 미국이 좀 더 디테일하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현실과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이견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장관 단위 내지는 실무 책임자 단위의 협의가 미리 이루진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다.

왜 그렇게 보나.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자신의 마음에 안 들거나 협상이 잘못 진행된다 싶으면 아예 판을 깨거나 또 젤린스키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처럼 면전에서 면박을 준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전에 실무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구체적인 성과를 좋아하고 수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일부 철수도 불가능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으로 상징되는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은 우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주제들 아닌가.

미국 국내가 아닌 외국에 주둔하는 가장 큰 규모의 미군을 보유한 곳이 바로 한반도다. 그 말은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고, 대한민국이 중요한 거점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국만 좋아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이 근본적으로 미국 국익에도 부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철수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주한미군이 일부라도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

최근에 미국 국회에서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다. 거기 보면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철수라든지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가 안 되도록 아예 법안에 못을 박아놨다. 작전지휘권 문제도 5년 안에는 논의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만사태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감한 문제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나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온다. 만약 미국에 그런 견해가 있다면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내 임기 동안에는 절대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점을 밝히면서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몇 년 안에 대만 해협을 두고 무력 충돌을 하거나 현상 변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의 비대칭적 핵 위협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걸 대칭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나.

국방비 문제는 좀 다른 상황 아닌가. 국방비를 더 쓰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국방비는 현재 GDP의 2.44% 조금 안 된다. 한 해 61조 원 정도 쓴다. 3.8%로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40조를 추가로 써야 한다. 어마어마한 증가다. 합리적으로 상호 간에 충분히 이야기하면 설득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좋은 평택 미군 기지를 대한민국의 비용과 기술로 지어서 공여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미국도 충분히 우리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김 의원은 "세계적인 국방비 증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가,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 될 수 있어

국방비 증가를 미국산 무기 구입이나 군함 건조 문제 이런 쪽과 연결해서 풀자는 시각도 있던데.

그렇다. 미국이 사실 지금 군함을 제외하고는 거의 1년에 3~4대도 미국에서 배를 못 만든다. 반면 중국은 거의 1년에 100대 가까이 만든다. 조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결국 한국, 일본 등 몇 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중 최첨단 선박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군함이나 중요한 전략적인 선박들은 동맹국이 만들거나 혹은 미국 밖에서 만들어, 즉 한국 같은 데서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우리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국내 산업도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제안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방산 산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유럽 전체로 보면 거의 수백조 원 시장이 열린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의 방산 산업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적인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유럽과도 아주 가까운 경제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에서 주한미군을 빼서 다른 곳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기 하기보다는 중국의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는 그런 원칙 같은 것을 정하자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또 일본에 주일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일미군도 주한미군과 동시에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또 아시아를 생각하면서 운용하겠다는 취지의, 아시아나 유럽 전체를 묶는 미국의 전략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게 있을 수 있다. 다만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혹은 유사시에 기동성을 통해서 개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은 전혀 논의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미군이 주한미군 운용의 전략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양보할 수 없다. 동맹이라는 것은 호혜적이다. 한 일방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충분히 상호 협력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다.

"원자력 재처리, 최소 일본 수준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해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현안이 될 것 같다

사실은 우리가 원자력 관련해서 재처리 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라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다. 이것은 핵무기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농축도가 20% 이하인 것은 플루토늄으로 갈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원전들이 가동되고 나면 나오는 원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인데 기본 처리 정도 해서 묻어둘 수 있도록 하는 안전화 시키는 기술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기술적인 협력과 신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도전해 볼 만하다.

김 의원은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라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실하게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봐야 하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USTR(미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장관은 계속 농산물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개방도가 99%입니다'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99%요? 그럼,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 농민단체들이나 축산 단체들에서 계속 압력이 있지 않겠나? 지난번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 안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안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FTA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농산물, 과일 등의 검역 기준을 지나치게 높인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갖는 건 사실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관련해서도 미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만들려는 법들이 중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고 왜 미국 기업에만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좀 불공정하지 않으냐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주제라서 그것도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허망한 개꿈" 등의 용어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이 한편으로는 험한 말을 쏟아내는 듯하지만, 도발적인 행동은 안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한미 정상회담을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제로 올려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에 나서게 해 달라 이런 요구로 들린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험한 말들이 많이 오갔다. 그런데 연말 평창올림픽 때 북한하고 우리가 극적인 역전을 이루지 않았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문재인 정부 초기, 윤석열 정부 초기에 나왔던 북한의 성명에 비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나 북한이 내보내는 성명은 횟수도 적고 말도 훨씬 부드럽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여부는 정상회담 관련 중요한 포인트

이재명 대통령이 동결-축소-폐기라는 3단계 북핵 로드맵을 밝혔다. 일부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지금 인정한다면 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분명하게 8.15 경축사에서도 얘기했듯이 한반도는 비핵화가 원칙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약속이다. 모든 것은 한미 동맹을 기초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고 북핵 3단계 로드맵을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도 합의가 되면 향후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두 정상이 재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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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얘기도 해보자. 사면 복권된 이후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치인은 모든 행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조 전 대표의 경우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좀 더 국민의 감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혁신연구원장을 맡았다던데 앞으로 정책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여러 안팎의 우려에 대해 조 전 대표도 조금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쟁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내에도 당연히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박지원 의원은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나.

충분히 논의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당은 어렵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조정이 될까. 지금은 명확하게 내란이 제압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 진영 전체가 지방선거에서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은 분명히 해야 한다.

주식 양도세 기준이 논란이 된 지 2주가 넘었다. 아직도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전에 금투세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 거래세 폐지가 있었다. 양도세 문제까지 세 개가 연결돼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패키지로 논의가 되던 것이다. 세수 중립화를 원칙으로 논의했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세금을 더 걷고자 하는 그런 논의는 절대 아니라는 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 금융 당국과 정책 당국이 좀 더 노련했어야 한다. 정부 초기에 많은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당정 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혼선을 자초했다. 최대한 빨리 당정 간 결론을 내야 한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