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 받는다

고용부 소관 대통령령 심의, 의결
해외 직무경력 간편하게 증빙 가능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효율화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쓴 근로자가 6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받게 된다.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월별 매출액 등 간단한 과세 증명 자료만 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네 건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사용한 뒤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주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일은 7월1일이다. 제도 사용 후 6개월 안에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할 때 월별 매출액 등 과세 증명 자료만 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를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청년의 자격, 훈련, 교육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 관리하도록 했다. 해외 직무 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사업 정보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원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선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인가 기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