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되돌릴 수 없어"

홈플 사태엔 "엄정 대응" 재확인
"MSCI 조만간 편입될 것" 자신감
상법 개정안엔 부작용 우려 표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상당히 진행됐기에 이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4.21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설명회(IR)를 하다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지를 많이 물어본다"면서 "제도를 도입하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기에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밸류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정책이 "좀 더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우리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숙원으로 꼽혀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등을 통해 기존 MSCI로부터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부분을 90%가량 개선했다고 자평하면서 "바로 다음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MSCI (워치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MSCI는 지난해 6월 한국을 신흥국 시장으로 유지하면서 그 이유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시장 접근성 제한 등을 꼽았었다. 그는 이번 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미국 출장 일정에서도 관련 홍보, 투자자 소통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4.21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의 3가지 축에 이어 네 번째 방향으로 '자본시장 혁신의 역량 강화'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토큰증권(STO) 제도, 신탁업 혁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을 언급했다. 불공정 거래 대응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조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현재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힌 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해 보자 하는 큰 생각하에서 였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이날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이첩했는지 여부를 묻자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순 없다"며 "금융감독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사·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밖에 시장에서 논란이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SK엔무브의 중복상장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