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대선정국 경제 삼킬라…멈춰선 경제외교 복원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한국 경제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성장 파고와 미국발(發) 관세 폭격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나라 안팎의 변수들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까지 2개월 국가 리더십 공백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엄 사태 이후 넉 달 가까이 표류해온 한국 경제가 대선 블랙홀에 휩싸이며 경제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대선까지 대내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팀에 힘을 실어 경제외교 복원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20 가는 최상목…경제외교 복원 시동
관세 협상 채널 가동 대외 리스크 차단 주력
'새 정부서도 인정되는' 통상 대표단 구성해야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3~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총회에 참석한다. 지난 2월 불발됐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국 카운터파트와의 양자 면담도 추진 중이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주요국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이는 다자회의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세 대응 등 경제현안 논의의 물꼬를 트고 전략적 연대에 나서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방미 일정과 연결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만나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불안 확산을 진화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사수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선다.

앞서 지난 2월 대대행 체제의 한계 속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회의에 불참했던 최 부총리의 G20행으로 계엄 사태 이후 넉 달 가까이 중단된 경제외교 복원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G20 회의 기간 중 미국을 비롯해 고율 관세를 맞은 경쟁국 재무부 장관과 개별 면담을 하고, 통상 등 민감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조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양자 면담할 국가와 신용평가사 면담 대상 등은 현재 조율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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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의 칼을 휘둘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보복관세로 맞서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에 유탄을 막을 경제외교가 절실해졌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하고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3월에 이어 두 번째 면담이다. 탄핵 정국에 국가 리더십 부재 속 산업부가 대미 통상 협상을 이끌어왔지만 부처 간 조정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났으나 빈손 귀국했다.

미 정부가 오는 6월 대선 이후 바뀔 이들을 실질적인 협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만큼 새 정부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대표단을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탄핵정국에 관세대응 골든타임을 놓쳐 25%라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협상의 여지는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표단이나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실무협상대표단을 구성해 전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車산업 지원 등 성장 불씨 살릴 마중물
동력 얻은 추경 편성…재정 확대 기조 빠른 전환 필요

정부는 우선 미국 관세 폭탄을 정면에서 맞은 자동차 산업에 3조원 수준에서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곧 발표한다.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말 일몰 예정인 신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추가 연장을 비롯해 각종 세제 지원 방안도 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산업은행 등의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업 경영 지원과 산업 사업재편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올해 역대 최대인 248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미래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신설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도 연내 개시한다. 국회에서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이 통과되면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로 지원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동발의를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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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조정 폭탄도 차기 정부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 중국발 공급과잉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도 생존을 가르는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기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논의는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장기화로 한 발도 진척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편 과정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주도의 산업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성장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정부의 1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빠르게 추진해 하반기에는 정책 모멘텀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강 교수는 "당장 대선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 집행이 긴요하다"며 "추경은 전 국민 소비쿠폰(지역화폐)에만 집중하기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관세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통상 분야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나 여야 이견이 없을 재해·통상·민생 등 필수사업을 추려 10조원의 추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영남권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세수 진척 전망도 밝진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긴급한 10조원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세수 진도율을 확인하면서 부족 시 추가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