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임대·활용 자유롭게…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만든다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발표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지정해 비농업인도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 내에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정부는 지난해 3월 농촌 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등 전략과 세부 과제로 구성된 '농촌 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는 농지·산지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혁신지구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식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구 지정 시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진흥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비농업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자율규제혁신지구의 경우 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진흥지역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허용되고,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가능했던 농지 임대차도 취득 즉시 허용할 방침이다. 또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허가가 아닌 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 방안에는 농식품부 소관인 농지 규제 완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구체화했다"며 "이와 함께 혁신지구에 대한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촌의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 정비 등 농지 제도를 개선했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2028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또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수요가 높았던 체류형 쉼터를 올해 1월 도입했다.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올해 3곳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 빈집은 자발적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법제화를 지난해 7월 완료했고, 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농촌 빈집은행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빈집재생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위험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 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