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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필수주의 vs 검경수사권 재조정 vs 부실 로스쿨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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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각각 △변호사 필수주의 확대 △검경 수사권 조정 복원 △부실 로스쿨 정비 등 법조의 주요 현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종흔(59·사법연수원 31기) 후보는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박병철(50·변호사시험 6회)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순열(53·33기) 후보는 부실 로스쿨의 통폐합 및 인가 취소를 통해 법률가 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변호사 필수주의 vs 검경수사권 재조정 vs 부실 로스쿨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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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흔 후보는 상고심 및 소액사건의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형사소송과 헌법재판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민사소송으로 확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017년 나경원 의원 등 10명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민사국선 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당시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박 후보는 “형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병철 후보는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수사권 재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이 경찰에 일부 이양된 후 수사기관 간의 업무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5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73.5%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검경 간 핑퐁식 사건 처리로 인해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순열 후보는 부실 로스쿨의 통폐합 및 인가 취소를 통해 변호사 배출 수를 조정하겠다는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해 부실 로스쿨 퇴출을 주장해왔다. 변협은 2020년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부실 로스쿨 퇴출과 실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며 학사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2015년 일부 로스쿨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통폐합을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제주대 로스쿨의 ‘편법 졸업 특혜’ 논란으로 인해 전·현직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부실 로스쿨의 정비와 실무 교육 강화를 통해 법률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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