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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거주비 1200만원 아껴준 '효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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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건설, 새로운 도약] SH공사
2007년 도입해 3만4932가구 공급
10년간 주거비 3조6000억 절감
보증금 인상 제한, 퇴거 땐 즉시 반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간 환산하면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했다.


SH공사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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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SH공사와 서울시 소유분을 합해 총 3만4932가구를 공급했다.

수요자 입장에서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은 20년 전세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에 맞춰져 있다. 최초 공급 때 입주한 강서 발산2단지는 전세 시세 대비 23%, 강남 세곡2-3단지는 시세 대비 42% 수준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연 거주비 1200만원 아껴준 '효자주택' 원본보기 아이콘

재계약 때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의 인상도 제한된다. 주변 시세의 80%를 초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며, 퇴거 때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장기전세주택의 면적은 전용 59~84㎡가 대부분이며 평균 면적은 72.1㎡에 이른다.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다.

SH공사 입장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2023년 12월 기준 공시가격은 18조7000억원, 추정 시세로는 27조1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해 주변 시장 임대료를 낮추고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외곽의 신규 개발 지역에서는 SH공사가 건설형으로 공급하고, 도심지에는 서울시가 재건축사업 매입형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를 보였다는 평가다. SH공사는 수용 방식을 적용한 공공택지에는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장기전세주택 4000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며, SH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통해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가구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하다. 2023년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가구에 총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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