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상화폐 과세 유예 유감…민주당, 부자감세 적극 호응"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지향 버리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부자 감세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선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입장을 선회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우클릭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어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한 부자 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민주당은) 유예를 넘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유는 투자 활성화를 들었다"며 "여야 모두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국내 주식시장은 급상승은커녕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며 "금투세처럼 효과도 확인된 바 없이 부자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부자에게 다 퍼주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며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판인데 세금도 없이 어떻게 재정 운용을 해서 나라 살림을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늘 자랑했는데 이제 그 정신과 지향을 버리자는 것인가"라며 "지금은 부인하지만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언젠가 깎아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