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는 필수…운영위까지 노린다

국회의장 추미애 정성호 하마평
운영위, 대통령실이 피감기관
국토위·기재위·산자위 등도 노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에 이어 운영위원장까지 노리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통해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힘을 싣는 것은 물론, 운영위원장을 통해 대통령실까지 견제를 강화하겠단 포석으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7개 상임위원장 중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동안에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각각 맡아 힘을 배분해 왔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 국정운영 기조를 함께 했다.

다만 4·10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런 관례를 깨고 핵심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의장 도전에 나선 6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갖는 게 당연한 얘기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히 두 위원장에 눈독을 들이는 배경에는 법안과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법사위를 거치기 위한 수문장 역할을 한다. 민주당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관철은 물론, 산적한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전현희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에 대해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관할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사실상 대통령실이 피감기관이다. 민주당이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할 경우 오는 국정감사에서 국가안보실, 경호처 운영 실태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도 노리고 있다. 이들 상임위는 모두 국민 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한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 분야는 물론,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정책 등을 감시한다. 또 기재위는 물가를 비롯한 국가 예산 등 살림을, 산자위는 기업의 각종 지원과 혜택, 통상 정책 등을 감시한다.

민주당은 이들 주요 상임위를 차지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 법사위, 운영위, 국토·기재·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를 차지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야당의 정책적 우위를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이 핵심 상임위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야당이 가져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