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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민의 수렴하는 민생의회 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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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5월 3일 15일간 제323회 임시회 개최, 제출된 131개 안건 심의·의결
총선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 정확히 헤아려야,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항 능동적 검토 당부... ‘기후동행카드’ 이어 ‘서울런’,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 높여...서울시, 올 추경 재원 부족 심각…집행부진 예상 사업 감추경도 적극 검토해야
2024년 '1차 신생아 매입임대’ 신생아 가구 신청 저조는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 제대로 짚지 못한 것...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교육이 제공할 기본 의무…올해 검사 대상 서울 전체 학교의 50% 이상으로 늘려야... 내년 시행 유보통합 준비 많이 미흡…시와 교육청 세심하게 대비하고 접근해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민의 수렴하는 민생의회 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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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 ·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멘토 대학생의 소감을 전하며,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역 발전과 서울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추경의 기초재원인 세계잉여금이 예년과 비교해 큰 폭 축소됐다”며 “통상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1차 추경 때는 감추경은 않는 것이 관례이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과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사업의 정교함도 요구했다. 일례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24년 1차 신생아 매입 임대’와 관련해 신생아 가구 신청이 저조했다며, 이는 정책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실시된 신생아 매입 임대 결과 신생아 가구의 지원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좁은 면적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입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시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해 공교육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며, 서울교육청이 올해 300개교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50% 이상의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세심한 준비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교육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준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22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4월 23)~25일, 4월 29~5월 2일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4월 26일, 5월 3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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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323회 개 회 사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

- 2024. 4. 19. -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


2/4분기 4월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곡우입니다.


일하는 시기입니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도 분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정책을 제때, 정확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19정신>

64년 전 오늘은 4·19혁명이 있었던 날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날입니다.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는

‘4·19혁명의 중심지’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1960년 3월과 4월에 수만명 학생들이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의, 대대적인 궐기로 4·19혁명을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능재주 역능복주 (水能載舟 亦能覆舟)’라 합니다.

성현의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간직하면 좋을듯합니다.


<총선 민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습니다.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합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향후 계획 등 면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세밀하게 검토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먼저 시의회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전제됩니다.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절감하고, 절실하며 절박하게 듣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 정의했습니다.

정치는 해야 할 일을 어김없이 해내야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은 빠르게 단념하는 것도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장과 교육감의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됩니다.

<민의 반영 우수정책>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효과성이 두드러진 정책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 사다리 복원 목표인 ‘서울런’은 높은 대학 합격률과 예상을 초과하는 만족도로 정책 성과가 입증됐습니다.


멘토 대학생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런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남권 대개조, 강북권 대개조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졌던 지역과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바로 서울 균형발전입니다.


서울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확장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반면, 동남권 지역에 실시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동별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발전과 서울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경 편성>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사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추경의 기초재원인 세계잉여금은 예년에 비해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


전체 나라살림 또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국가채무는 1,126조원으로 사상 처음 GDP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젠 빚이 더 큰 빚을 부르며, 경제활력은 떨어지고 세수 여건은 악순환이 예견됩니다.


통상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1차 추경때는 감추경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본 예산 중 아직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과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추경 시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장과 교육감의 적극적인 판단을 요청합니다.


<출생률 반등>

저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해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출생대책에 있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자’는 제안은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큰 방향은 설정되더라도,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세심한 영역, 이른바 ‘디테일’에 허점이 있으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24년 1차 신생아 매입 임대’ 신청을 받은 결과, 정작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세대, 연립주택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고, 사업지역도 편중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정책이 출생률 반등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정교함이 요구됩니다. 유념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기본적 인권인 기초학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장 취임 직후부터 서울교육청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정책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이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교육청에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검사를 위한 출제위원 구성 등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초학력 검사 시행 예정 학교가 300개교 정도입니다.

매우 부족합니다. 전체 서울 학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은 아이들의 평생 자산입니다.

공교육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올해 검사에 서울 학교의 최소 5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은 학교와 협력하여 예산확보에 중점을 둘 것을 요청합니다.


의회도 추경 심의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어린이집 사무가 7월부터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고,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교육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서울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서울의 유아가 22만 명, 교직원이 5만 6천 명입니다.


양육자들의 원망과 질타 등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은 세심하게 준비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관심사인 조례안과 건의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께서 주민발안을 통해 직접 제안해 주신 조례안도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우리 의회는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준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로 인해 서민경제와 기업들의 애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동적인 중동 정세는 자칫 심각한 고유가를 불러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개인이 바로 서야 서울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생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가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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