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재무 수장들이 이란 제재와 러시아 동결자산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이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이 무기를 획득, 생산, 이전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향후 조치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인해 상당한 지정학적 위험이 있으며, 무역과 공급망 및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러시아의 동결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등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겪는 단기적 재정 위기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한다"며 "그때까지 우리의 관할권 내에 있는 러시아 자산은 각국 법률 시스템에 따라 동결된 채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서 동결자산에 대한 구체적 활용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러시아 동결자산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G7 회원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3000억달러(약 412조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 등 유럽 역내에 묶여있으며, 1년에 30억~50억유로(약 4조4056억~7조3427억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앞서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 동결자산 관련 G7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자산을 전면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술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을 몰수하거나 담보물로 잡는 것, 또는 초과 이익이나 이자 수익을 이용해 대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우리의 제안은 이 30~50억 유로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잘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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