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복지사각 없앤다… 3단계 492가구 선정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중위소득 85% 기준액 및 가구소득간 차액 50% 지급
오 시장 "대표적인 K-복지모델 자리매김… 전국 확대"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된다.

18일 서울시는 올해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로 이달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 5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게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년 6개월여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도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이 낫다"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자신의 미래 준비는 하지 못한 '가족돌봄청(소)년'과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으나 까다로운 선별 조건으로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했다. 이들은 향후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한다. 약정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