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안,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
김주현(앞줄 가운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당국이 전날 내놓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에 대해 은행권에서 배임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나오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쟁 조정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위가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로 정확하게 배임 문제가 있다면 고치겠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당국이 거론한 자율배상에 대해 배임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외국인 지분율이 60~70%에 이르는 국내 시중은행 특성상 당국의 제재 확정이나 법원 판결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배상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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