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해야…저출산위 부위원장 직급·예우 상향"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저출산 대책마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산 정책 재구조화 및 체제 정비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하고 직급·예우도 상향시켜 국무회의에도 참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수인 만큼 저출산위를 통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0대 이상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수를 넘어서는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 모두가 불안하다"며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출산·양육 정책 발굴, 지방균형발전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도 소개했다.

특히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에는 "각 부처는 저출산위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 노력이 확산하고 있어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